우리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 성범죄자 알림e
최근, 수원 발발이로 유명한 성범죄자 박병화가 화성시에 수원시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옮긴 거주지가 수원 인계동 번화가 중심지의 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이전 박병화가 혼자 사는 여성들의 퇴근길을 노려 범죄를 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인근 거주 여성 및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두렵고 무서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범죄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디지털 사적 제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으로 하여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화의 거주지 이동 여부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일반인 모두가 확인 가능한 정보입니다.
바로, 성범죄자 알림e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한 확인 방법 2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로 성범죄자 확인하기
1.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들어가기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성범죄자 알림e
지역 선택 전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www.sexoffender.go.kr
2. [성범죄자 조건검색 / 성범죄자 지도검색] 2가지 조건을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통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성범죄자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3. 사용자 인증
성범죄자 찾아보기를 할 시에 반드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6항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6.>에 따라 실명인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이 가장 간단하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마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얼굴, 실거주지, 신체정보. 전자발찌 부착여부, 성폭력 전과와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을 검색해 보니, 꽤 가까운 거리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며 가며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살짝 무섭더라고요.
궁금했던 성범죄자도 직접 검색이 가능합니다. 궁금했던 박병화 또한 검색해 보았습니다.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얼굴들이라는 게... 범죄자들은 뭔가 흉악스럽게 생겼을 거야라는 것도 무의식 중에 편견처럼 있었나 봐요.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앱으로 성범죄자 확인하기
모바일앱은 캡처가 되지 않아, 과정을 작성할 수가 없었으나, 화면 구성은 웹사이트와 동일합니다. 모바일앱 또한 주민등록번호 인증 방법이 제일 간단하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외에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알 권리와 인권 보호 등의 문제로 여전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성범죄자들의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동거를 하는 곳이 9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초범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니, 모여서 또 작당모의를 하는 건 아닐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도요. 마약사범도 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형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ㅠ